'라이즈(RISE)' 7개 시범 운영 지역은?

교육부는 2025년 중앙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시범 운영 지역을 8일 발표했다.

당초 5개 지역을 선정하려 했으나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가나다순) 7개를 뽑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시범 운영 의지와 대학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7개 지역을 선별했다.

특히 대학 지원 전담 조직을 이미 두고 있는 지자체와 향후 지역 내에서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 받아 지역 대학에 배분하는 성과·평가 전담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를 주로 살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빠른 시간 내 사업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하므로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 지원에 관심 있고 관련 체계 운영했던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남권에서는 울산을 제외한 전체 광역시도가 선정됐고, 호남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지역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대를 지역 소멸을 막는 중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광역 시도와 대학이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 등 중앙 부처의 관련 국고 재정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연간 2조원 규모 국고 사업인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5개가 2024년 종료되며 2025년 라이즈로 합쳐진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평가와 사업비 배분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해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기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도에서 지정하는 '라이즈 센터'가 이 역할을 대신 맡게 된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시범 지역에서 지정한 라이즈 센터에 해당 5개 사업 예산을 지원해 시범 운영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각 지역이 제출한 라이즈 센터 지정 예정 기관은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이다.

경남은 평생교육진흥원을 가칭 인재양성재단으로, 경북과 대구, 전북은 2025년 이후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해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 등을 고려한) 정치적인 배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간 교육부가 기본 계획 수립하고 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성과평가를 독립적으로 운영했듯 라이즈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고 재정도 시도가 아닌 센터에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시범지역에서는 흩어진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2025년 라이즈 사업 추진과 지역 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2025~2029년 적용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 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 7월께 교육부와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시도 단위에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정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서 배제돼 고위공무원 다수가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인사적체도 해소할 것으로 여겨진다.

시도와 지역 대학이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원한다.

앞서 지난 정부의 RIS 사업을 통해서도 운영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학사, 재정 운영 등 규제를 적용 받지 않은 교육분야 '규제 샌드박스'다.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하고, 다음달 중 지역별 라이즈 포럼도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이 아닌 남은 10개 시도에서도 라이즈 계획과 체계를 내년 말까지 수립해 2025년 전국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뉴시스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