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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시민 모르게 추진되는 비행장 터 매입 사업
- 16.5기 이은지
- 조회 : 11
- 등록일 : 2024-12-18
제천시가 명확한 활용 계획 없이 부실한 의견 수렴을 근거로 비행장 터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절차를 거쳐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예산 쪼개기 등으로 심의 절차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