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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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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Lee Keun-young) 교수
- 소속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연구실 사회과학관 4층 425호
- 전화번호 043-649-1234
- 이메일 namonury@daum.net
- 담당과목 민법(민법입문, 민법총칙, 채권법총칙, 채권법각론, 물권법, 가족법, 민사법연습), 법학캡스톤디자인 등
학위및약력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94.2.), 법학사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1999. 8.), 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2005. 8.), 법학박사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2023. 4.)
- 세명대학교 법학과 부교수(2015. 4.)
- 세명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2012. 4.)
- 세명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8. 3.)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울산대, 서원대, 한국방송통신대 시간강사 역임
<자격증>
-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가(2022. 11. 25.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 진로지도사 2급 (2023. 7. 21. 인앤잡)
<수상>
- 대원대학교 표창 (2022)
-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 (2016)
- 제천시장 표창 (2012)
- 한국중재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2019)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2019)
-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우수교원 (2013.2./2015.2./2016.2./2017.2./2020.3.)
연구분야
민법, 신탁법논문
1. 신탁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제한’(민사법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2005. 6.)2. 신탁법상 수익자의 수익권의 의의와 수익권포기 -신탁법 제42조 제3항을 중심으로-’(민사법학 제30호, 2005. 12.)
3. 신탁법상 수익자의 신탁위반처분행위 취소권’(재산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6. 10.)
4.신탁수익권의 소멸시효’(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2007. 6.)
5. 사익신탁의 종료와 법정신탁’(재산법연구 제25권 2호, 2008. 10.)
6. 신탁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위임’(법학논고 제31호, 2009. 10.)
7. 신탁수탁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재산법연구 제26권 3호, 2010. 2.)
8.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고찰’(재산법연구 제27권 3호, 2011. 2)
9. 신탁수익자 지명권과 변경권에 관한 고찰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민사법학 제54-1호, 2011. 6.)
10. 영미법상 지명권에 관한 고찰 – 신탁지명권을 중심으로-’(법학논총 제28집 3호, 2011. 9.)
11. 신탁변경과 수익권매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1. 11.)
1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선의취득’ (재산법연구 제29권 제1호, 2012. 5.)
13. 개정신탁법상 신탁의 종료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14.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2012. 12.)
15.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4호, 2013. 9.)
16. 국내 산양삼산업 법제화 연구’ (산삼학회지 제7호, 2013. 12.)
17.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토지법학 제29권 제2호, 2013. 12.)
18.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제747조, 제748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2호, 2014. 4.)
19.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참조초안(DCFR)"상 신탁종료규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48권 제4호, 2014. 11.)
20. 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 2015. 2.)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2015. 6.)
22. 환경침해의 예방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3호, 2015. 8.)
23. 세법상 지위를 통해 본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인정 가능성’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2016. 2.)
24.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 여부와 과실반환문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2호, 2016. 4.)
25.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2016. 10.)
26. 민법상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집, 2016. 12.)
27. 법정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재산부정사용 문제와 후견제도지원신탁’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2017. 5.)
28.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과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7. 8.)
29. 환경보호를 위한 국민신탁법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7. 12.)
30.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무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3호, 2018. 8.)
3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정의규정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연구 제9권 제2호, 2018. 12.)
32. 삼척장뇌삼의 산양삼 법 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산삼학회지 제12권, 2018. 12.)
33. 민법상 유치권의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2권 제1호, 2019. 6.)
34. 신탁법상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 공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1호, 2019. 12.)
35.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1호, 2020. 12.)
36. 개정신탁법상 목적신탁의 지위와 정립방향,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2021. 6.)
37.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2021. 8.)
38.“노인관련 법규정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법학논고, 제7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1.)
39. "물권 포기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
40. "사전분쟁해결제도로서 사전분쟁심의위원회의 내용과 활용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3호,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산학협력(연구과제)
-「신탁변경과 수익권매수청구권에 관한 고찰」(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0.05-2011.04)-「신탁법상 목적신탁의 지위와 정립방향」(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8.07-2019.08)
대외활동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회원이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편집위원
한국재산법학회 이사/부회장/감사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홍보이사/부회장
한국산삼학회 재정위원장/감사
한국신탁학회 연구이사/운영이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한국중재학회 이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제천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청렴위원회 위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천세무서 국세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천지부 이사, 법률자문위원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교육홍보위원장, 감사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대원대학교 법률자문위원
초록길 편집위원장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각종 공사 등 시험 출제위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출제위원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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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