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및약력

<학력>
법학박사(형사법, 서울대학교) (2008.08)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Universität Freiburg) LL.M.과정 (2006.10~2008.0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형사법) (2001.03~2005.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형사법) (1999.03~2001.0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99.02)

<경력>
세명대학교 CHARM케어상담센터장 (2021.01~현재)
세명대학교 인권상담소장/인권센터장 (2020.03~현재)
독일 막스플랑크(Max-Planck-Institut) 외국·국제 형법연구소 방문학자 (2019.03~20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방문학자 (2019.03~2020.0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2011.06~2012.07)
세명대학교 법률자문위원 (2013.10~현재)
세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2011.03~2017.06; 2020.03~2023.02)
세명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2009.09~현재)

법무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9급, 7급, 5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경찰, 경찰간부 채용시험, 승진시험 출제위원

<수상>
법무부장관 표창 (2014.12)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우수교원 (2014.02/2016.02/2017.02/2023.02)

연구분야

형사법 (형법해석론)

논문

“국가형벌권과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의 권리에 기반한 국가형벌권의 재구성”, 형사정책(제35권 1호), 2023.4., 75-108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경향”, 형사법연구(제35권 1호), 2023.3., 131-169면.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형사판례연구(제30권), 2022.6., 423-464면.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구(제24권 1호), 2022.4., 1-28면.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대상과 인과관계”, 형사판례연구(제29권), 2021.6., 301-342면.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경찰법연구(제19권 1호), 2021.2., 3-34면.
“성매매 보호법익의 실체 - 헌재 2016.3.31. 선고 2013헌가2”, 법조(제732호), 2018.12., 629-665면.
“방법 착오와 인과과정 착오의 관계”, 형사법연구(제30권 2호), 2018.6., 182-215면.
“인과과정 착오의 구조적 본질 - 행위의 객관적 귀속과 고의로의 주관적 귀속”, 비교형사법연구(제20권 1호), 2018.4., 1-32면.
“문서범죄 보호법익에 대한 체계적 해석”, 형사정책(제29권 3호), 2017.12., 151-183면.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인 형사책임의 구조”, 형사정책(제28권 3호), 2016.12., 323-357면.
“인과과정의 착오에서 행위와 고의의 병치 - 결과의 후행발생사례에서 결과 귀속”, 경찰법연구(제13권 2호), 2015.12., 135-165면.
“범죄체계론의 변화에 따른 포섭착오의 정서 - 고의 및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포섭착오”, 경북대 법학논고(제49집), 2015.2., 529-561면.
“반전된 착오의 구분과 체계적 지위”, 형사정책(제26권 1호), 2014.4., 241-276면.
“잊혀질 권리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명”, 형사정책(제25권 3호), 2013.12., 141-178면.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제13집 3호), 2013.9., 871-905면.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구성요건착오의 도출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제25권 2호), 2013.6., 25-61면.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경찰학논총(제6권 2호), 2011.11., 339-367면.
“차입매수(LBO)에서 배임죄 객관적 구성요건의 적용 - 이른바 신한사건과 한일합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한양법학(제22권 2집), 2011.5., 341-371면.
“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시스템과 전환프로그램 - 치료지향의 전환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약물법원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제6권 1호), 2011.5., 233-261면.
“고의조각적 법률의 착오 - 포섭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취급”, 형사법연구(제21권 2호), 2009.6., 27-56면.
“미국의 약물정책 - 약물범죄에 대한 투쟁 및 치료처우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제3권 2호), 2008.11., 169-221면.
“포섭의 착오”, 법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8.
“Eine kleine Skizze der objektiven Zurechnungslehre in Korea”[번역], 서울대학교 법학(제45권 1호), 2004.3., 487-496면.
“인과관계의 착오 - 개괄적 고의사례의 결과귀속을 중심으로”, 법학석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2.

저서및특허

『특별형법 판례100선』(공저), 박영사 2022
『법의 미래』(공저), 법문사 2022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23)
『법의 딜레마』(공저), 법문사 2020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2021)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법문사 2018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2019)

산학협력(연구과제)

「인과관계착오의 구조적 본질에 관한 연구」(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05-2016.04)
「반전된 착오의 구분과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1.05-2012.04)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구별에 관한 연구」(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0.05-2011.04)

대외활동

<학회활동>
ㆍ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 해양경찰법제행정위원 (2023.07-현재)
ㆍ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원 (2023.04-현재)
ㆍ한독사회과학회 홍보‧출판이사, 출판위원장 (2020.01-현재)
ㆍ한국교정학회 이사 (2017.01-현재)
ㆍ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법제이사, 재무이사, 조직이사, 섭외이사 (2016.01-현재)
ㆍ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 (2013.04-2015.04)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2013.01-현재)
ㆍ한국법정책학회 이사 (2013.01-현재)
ㆍ한국법학회 학술이사, 이사 (2013.01-2022.12)
ㆍ한독사회과학회 연구위원, 이사 (2010.07-2015.12)
ㆍ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2010.01-2011.12)
ㆍ한국법사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회원 (2009.09-현재)
ㆍ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2009.01-현재)

<대외활동>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2024.05-현재)
ㆍ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전형위원 (2024.04-현재)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2024.04-현재)
ㆍ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전형위원 (2024.02-현재)
ㆍ법무부 영월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3.10-현재)
ㆍ경찰청 제천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3.09-현재)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2023.04-2024.05)
ㆍ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2023.04-현재)
ㆍ국세청 제천세무서 청원심의회 위원 (2023.01-현재)
ㆍ법무부 영월교도소 대체복무운영위원회 위원 (2022.11-현재)
ㆍ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22.10-현재)
ㆍ법무부 영월교도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22.07-현재)
ㆍ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2022.03-현재)
ㆍ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위원 (2022.01-2022.12)
ㆍ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22.01-현재)
ㆍ제천시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2021.11-2024.10; 2024.11-현재)
ㆍ제천가정폭력상담소 자문위원 (2021.07-현재)
ㆍ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2021.03-2021.12)
ㆍ한국법학교수회 이사 (2021.01-현재)
ㆍ제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20.03-현재)
ㆍ법무부 보호관찰위원 (2019.03-현재)
ㆍ경찰청 경력경쟁채용 전형위원 (2018.11-2018.12)
ㆍ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시험위원 (2018.02-2018.12)
ㆍ제천단양상공회의소 경영상담지원센터 자문위원 (2017.02-현재)
ㆍ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16.10-2022.10)
ㆍ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016.04-2018.04)
ㆍ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전형위원 (2016.01-2016.12)
ㆍ제천시 공무원연구과제 심사위원 (2015.10-2015.10)
ㆍ국세청 제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5.07-2017.06)
ㆍ국민권익위원회 전형위원 (2015.05; 2018.05; 2018.11)
ㆍ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15.04-2017.03; 2021.04-2023.03)
ㆍ전국법과대학교수회 이사 (2015.04-2016.04)
ㆍ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2014.0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