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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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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Lee Dong-hoon) 교수
- 소속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연구실
- 전화번호 043-649-1233
- 이메일 ldh210@semyung.ac.kr
- 담당과목 헌법학, 행정법학, 지식재산권법 등
학위및약력
<학위>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1.02 학위취득)
<약력>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2015.7.10-2017.7.9)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편집위원장(2017.7.10-2019.7.9)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출제위원
국회사무처 공무원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조정위원 등 역임.
연구분야
헌법학, 행정법학, 지식재산권법학논문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촛불집회의 헌법적 의미 -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05.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0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08.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의 정당성,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05.
소설네트워크서비스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미 - SNS선거운동과 네트워크 액세스권 - ,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013.06.
주민소환제의 헌법적 의미 - 헌재 2009.3.26 선고2007헌마843 결정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2.09.
헌법 제 64조 제4항의 해석과 헌법재판 -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를 중심으로 - ,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010.12.
디지털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표현권 주체의 문제 - 전자역감시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06.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액세스권과 알권리 해석론,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06.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8.06.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액세스권의 헌법적 함의,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06.
언론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헌법적문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06.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언론권주체,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12.
디지털사회에서의 액세스권,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5.06.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언론권 - 정보파놉티콘과 정보시놉티콘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06.
청소년음란물 규제에 대한 위헌제청,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12.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3.09.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자유와 저작권보호,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3.05.
디지털사회에서의 언론자유의 가치의 정립,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03.
국가비밀과 알권리,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00.01.
헌법재판에서 사법적극주의의 한계,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1999.05.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리, 아태공법연구, 아세아 태평양공법학회, 1999.05.
미국에서의 언론자유의 배제원칙,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1997.05.
Sullivan사건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현대법학의 제문제, 세종문화사(유곡 박원영교수 추모 논문집), 1997.05.
알권리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7.05.
언론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현대공법연구, 신흥사(미봉 김운용 교수 회갑기년 논문집), 1997.05.
언론의 자유와 국가적 법익,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05.
언론의자유와 음란성 규제 -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05.
위헌법률심사의 사법소극주의, 적극주의, 고시계, 국가고시학회, 1996.05.
환경권의 적극적헌법보장론,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5.05.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에 관한 법적문제 - 시 군통합과 관련하여 - ,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4.05.
위헌법률심사의 사법소극주의와 적극주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세명논총, 세명대학교, 1993.05.
저서및특허
한국헌법원론, 동방문화사, 2012.지식재산권법개론, 동방문화사, 2015.
신법학입문(공저), 삼우사, 2016. 등 다수
대외활동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편집위원장(2017.7.10-2019.7.9)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2015.7.10-2017.7.9)
법무부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출제위원,
국회사무처 공무원 출제위원 등 역임.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